"절도 피고인 없이 선고한 재판은 위법"

절도죄 사건에서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자 변론을 종결하고 벌금형을 선고한 하급심 판결이 소송법을 어겼다는 문제로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법정형이 벌금 500만원 미만인 사건에만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선고할 수 있는데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

2024.10.11 17:58

송영길 재판 불출석…담당 판사 "변호인까지 안 올 줄은"

"변호인까지 불출석하는 상황은 상상도 안 해봤습니다"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02호 법정.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재판을 심리하는 허경무 부장판사는 송 전 대표와 변호인 모두 재판...

2024.04.03 16:49

'조국 자녀 허위 인턴 확인서 의혹' 최강욱 1심 마무리 수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부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재판이 마무리 절차를 밟는다. 재판부는 오는 12월 23일 결심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끝낼 예정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

2020.11.17 17:37

박원순 아들 '병역비리 의혹' 관련 재판 증인 출석 거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35· 사진 )가 자신의 병역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기소된 양승오(63) 박사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 출석을 거부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4일 진행되는 '양승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핵의학과 주임과장 ...

2020.10.13 15:13

"재판 있는 줄 몰라 불출석" 피고인에 1·2심서 실형…대법 "재판 다시하라"

법원이 ‘공시송달’을 통해 피고인에게 소환장을 보냈지만 이를 알지 못해 재판에 불출석한 상태에서 실형 선고가 내려졌다면, 재판을 다시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공시송달이란 피고인의 소재지 등을 알 수 없을 때, 관보나 법원 게시판 등에 ...

2020.06.23 12:00

박근혜 측 "혐의 모두 부인"…첫 재판 불출석

592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는 뜻을 밝혔다. 박 전 대통령 측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수사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한 점을 전제로 이같이 ...

2017.05.02 13:52